The Struggle to reform China's economy (21/Feb/2019)

제목: The struggle to reform China's economy - How Xi Jinping could both calm the trade war and make China richer

Edition: 21/Feb/2019

1. 내용 정리

중미 무역분쟁에서 디테일보다 향후 중국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함

중국의 정부 주도의 시장간섭은 1)시장왜곡, 2) 경제성장 둔화를 일으키고 있음. 

물론 80년대 이후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으나, '13년 시진핑 집권 이후 사기업 억제, 자본시장 통제를 통한 high tech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해왔음.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내부로부터 시작되는 구조적 문제 (노동인구 감소, 비효율적 투자 증가, 부채비율 증가)와 외부의 무역장벽으로 인한 국제사회 고립이 예상된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요구함. 

1) Capital allocation에서 정부간섭 금지

2) 국가차원의 산업정책 완화 ->  싱가폴 Teamasek과 같은 모델 권장하며, 국가는 기초연구에 집중

3) 외국기업의 권리 보호 (특히 지적 재산권) 

중국이 더 자유롭게 변화해야 더 부유해지고 적을 줄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