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 oil and the environment (09/Feb/2019)

제목: Big oil and the environment 

Edition: 9th Feb 2019

1. 내용 정리

기후변화 도래하며 심각성 증대 à 정책변화 (Green New Deal), 투자 양상 변화로 나타남

à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수요 증대에 따라 석유회사들의 생산량 증대예상

à기후변화 문제는 시장 스스로 조정 불가

•Major 석유회사들의 업계/경제 영향력 大 (투자규모, 타사 정책 영향, 배당 등)

•말로는 회사투자정책 변화할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 반영되지는 않음

•IPCC 목표에 따르면 ~30년까지 생산량 20% 감량이 필요하나, 수요는 13% 증대해 업계에서는 생산량을 늘릴예정

•석유회사가 이익을 쫓는 것을 비난 할 수 없음 - 현재 적법하며, 주주들의 요구사항

•석유회사의 전략 선회는 쉽게 기대하기 어려움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의 낮은 투자 비중)

•Ethical investment가 차지하는 비중도 big energy firm에 투자되는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음

à법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 아님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사업은 계속될 것이며(eg. 담배회사),

•이미 California 연방법원에서, 기후변화는 사법부의 문제가 아닌 입법부/외교의 문제라고 밝힘

à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만 한다

•’17년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트럼프 행정부의 석탄산업 부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적 주류에 진입해 정당의 호소 얻을 수 있음

•정책에서 중요한 점은 탄소 배출 저감이 실용적이며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에 따르면 Green New Deal 정책은 1) 정부 지출의 막대한 증가와 2) 중앙 계획에 기반하므로 실패할 것임

•최적의 정책은 탄소배출량에 세금을 매기는 것: 얻어진 재원으로 국민들에게 감세 가능하며, 화석연료 산업은 축소되고, 정부도 커지지 않으며, 기업은 자율적으로 새 정책 적용 가능  

2. 탄소배출 규제방식

	Cap & Trade	Carbon Tax
예시 & 내용	(1)미국 SO2 규제: Acid rain cap & trade program à 성공적 (2)미국 Nox 규제 Budget trading Program	일본, 유럽, 캐나다(BC주) 등 약 40개국에서 현재 도입 완료
찬성	ü로널드 코스 [사회적 비용의 문제] -정부의 직접적인 간섭과 통제보다는 시장과 가격체계가 더 좋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시장을 활용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한다 ü존 데일스, 공해배출권의 판매 (1968) -시장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	ü석유회사들 지지 Exxon (transparent & fair way) 및 Shell 등
반대	ü오염을 사고파는 상품으로 바꾸는 것 -> 오염과 결부될 수 밖에 없는 도덕적 결함에 면죄부를 주는 것	ü기업에 대한 기후관련 소송을 원천봉쇄하는 안